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9월 18일부터 회사가 ‘대체인력 없다’며 거절 못한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면 앞으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업주의 단축 허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됩니다.
특히 이번 변경은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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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사유가 축소됩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대상·근로시간·급여·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현재 가장 중요한 날짜
이번 거절 사유 축소는 2026년 9월 18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9월 18일 전후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1.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퇴사하거나 장기간 휴직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6년 9월 18일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 구분 | 9월 18일 전 | 9월 18일 이후 신청 |
|---|---|---|
| 대체인력 채용 불가 | 허용 예외 사유에 포함 | 예외 사유에서 삭제 |
| 정상적인 사업 운영의 중대한 지장 | 요건 충족 시 예외 가능 | 요건 충족 시 예외 가능 |
| 계속근로기간 | 6개월 미만이면 예외 가능 | 기준 확인 필요 |
핵심은 회사에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 회사가 이제 '대체인력이 없다'며 거절할 수 없는 이유
기존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경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법령 개정으로 이 사유 자체가 삭제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요건 충족
+ 회사의 이유가 단순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 그 사유만으로는 거절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렵거나 단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 법령상 다른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기본 사용기간 | 1년 이내 |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육아기 단축은 1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용기간과 잔여기간은 고용24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인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축급여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금액 상한도 인상됐습니다.
| 단축시간 | 지원 기준 | 2026 기준금액 상한 |
|---|---|---|
| 주당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여기서 250만원이나 16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줄인 근로시간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상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50만원 × 10시간 ÷ 40시간 = 월 62만5천원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사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부분
회사에서 “사람이 없으니 단축근무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이라면 기존 기준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축근무를 승인받았다고 정부 급여가 자동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의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5.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했다면
사업주가 법정 예외 사유를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구두로 “안 된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① 내가 언제 단축을 신청했는지
② 회사가 제시한 정확한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③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④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인지
⑤ 다른 법정 예외 사유를 회사가 주장하는지
특히 9월 18일 이후 신청인데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 개정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 현재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했는지
✓ 원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인지
✓ 남아 있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인했는지
✓ 2026년 9월 18일 전 신청인지 이후 신청인지 확인했는지
✓ 회사에 신청한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남겼는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확인했는지
✓ 단축급여를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는지
7. 9월 18일 전 신청과 이후 신청,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단축근무 시작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거절사유 축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청 시점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거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회사의 기존 안내만 믿고 신청을 포기하면 근로시간 조정뿐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2026 지원금·환급금 총정리 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현재 신청 가능한 제도는 2026년 8월 신청 가능한 생활혜택 총정리 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9월 18일부터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가 삭제되는 것이 핵심이며, 법령상 다른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회사에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자라면 단순히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는 허용 예외 사유에서 빠집니다.
Q3. 자녀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하루 1시간만 줄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가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하루 1시간씩 줄여 주 35시간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5.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단축근무 승인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뒤 고용24 등을 통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Q6.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해당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잔여기간은 고용24의 사용현황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근거: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개인의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계약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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